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배드 파더스

자녀의 양육비 지급 상습적으로 계속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한다. 이것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채무자 6명에게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년 7월 13일)

법률 제17897호, 2021.

제21조의 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여성가족부 장관은 채무자가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이란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이다.
•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액 이행했을 때 운전면허정지 처분은 철회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미상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하에 설립된 조직이다.

주요 업무 :

• 양육부, 모 뿐 아니라 비양육부, 모의 양육비 관련 상담
•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
• 법률지원
• 확정된 양육비 추심 지원, 양육비 이전
•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배드 파더스

 

 

2020년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통과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비영리 단체이며 웹사이트 이름이다. 이름은 베드 파더스이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은 남, 여 구분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다수가 남자라서 배드 파더스라고 지었다고 개설자는 설명했다.

 

돈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자들 즉 배드 파더스는 100만 명이 넘어가며 국가기관이 조치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나 모의 신상을 누리집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가 또다시 1년 이내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사이트는 21년 10월 20일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3년 3개월간 900여 건의 미지급 양육비를 해결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도 수많은 미지급 양육비가 해결되었다. 양육비의 지급에 있어서 정말로 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고 한다.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만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지만 일단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